이 대통령, 고용 유연성 확대 필요성 언급
경사노위 참여 제안 "싸워도 만나서 싸우자"
노동계, 주 4.5일제·정년 연장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오찬에 참석해 김동명(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나보고 너무 노동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던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 처벌 강화,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경영계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사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가 경계해 온 '고용 유연성'까지 꺼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취임 후 첫 오찬 회동을 가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 공개 회동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 노동 유연성 확대 필요성 언급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 문제든, 산재 문제든 목숨과 삶에 관한 기본인데 그걸 가지고 친노동이니 친기업이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저는 기업인한테 가면 친노동이라고 욕 먹고, (노동계에서는) '옛날에는 노동자 편이었는데 요즘은 아닌 거 같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임금 체불과 산재는 인권 문제에 가까운 만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나머지 노동 정책에는 마냥 친노동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이다.
'); document.write('
'); document.write('
'); }else{ for (var i = 0; i < loopTotal; i++) { // 문화 카테고리 오른쪽 배너 고정 if (vSectionCd == "CULTURE" && i == 1) { document.write('
'); document.write('
'); continue; } document.write('
'); if(id.indexOf('pc_news_endpage_low') == 0){ document.write('
'); } } $( document ).ready(function() { // 스크립트 삭제(태그 개수에 따라 위치가 잡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태그 삭제) $('.end-ad-container[data-ad="articleDivide"] script').remove(); });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문제, 기업들의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 이런 것들을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며 고용 유연성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채용 촉진과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지금보다 쉬운 해고 등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노동계에선 거의 금기시된 의제이다. 이 대통령은 6월 5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그리고 사용자들의 부담이 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오찬에 참석해 김동명(왼쪽)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 document.write('
'); document.write('
'); }else{ for (var i = 0; i < loopTotal; i++) { // 문화 카테고리 오른쪽 배너 고정 if (vSectionCd == "CULTURE" && i == 1) { document.write('
'); document.write('
'); continue; } document.write('
'); if(id.indexOf('pc_news_endpage_low') == 0){ document.write('
'); } } $( document ).ready(function() { // 스크립트 삭제(태그 개수에 따라 위치가 잡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태그 삭제) $('.end-ad-container[data-ad="articleDivide"] script').remove(); });
경사노위 참여 제안 "싸워도 만나서 싸우자"
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도 제안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개점 휴업 상태에 머물렀다. 민주노총은 전날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경사노위에는 여전히 불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결론이 안 나도 싸우는 것까지 좋은데,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결론을 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왜 아예 안 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같은 제안에 양대 노총 위원장은 “긍정적 검토를 좀 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노동계, 주 4.5일제·정년 연장 요구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65세로의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을 요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 노정 교섭을 제안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행복 메이커’가 되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찬 메뉴는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노동계 의견을 물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노동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교육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 정부, 美 현대차 공장 단속 관련 "주한美대사관 통해 유감의 뜻 전달"
- 이 대통령 "식약처 심사 기간, 전 세계서 가장 짧게 줄이겠다"
- "경제정책 컨트롤, 대통령실이 해야할 것"…내년 1월 기재부 분리 현실화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